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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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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천우
2
세종
2
태평양
1
원
1
광장
1
두우
1
저스티스
1
동서파트너스
1
신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종덕
2
김형태
1
김인만
1
서희석
1
오정익
1
이덕재
1
김두식
1
김형남
1
강신섭
1
송우철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두31767 판결
[문책경고처분등취소][공2018상,208]
문책경고처분등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2014년
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도8483 판결
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공2014하,1428]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두2781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516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4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두19178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2041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2013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상호저축은행법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8. 선고 2012누4571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0년
8. 대전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누211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2009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
[투자금반환등][미간행]
투자금반환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008년
1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385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33]
손해배상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민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증권투자회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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